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9일(금)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창훈 민간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 

*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舊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8명으로, 국민 추천을 거쳐 기후‧에너지‧공정전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ㅇ 특히 세대 간 기후 정의 실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청년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고, 여성위원의 참여 비중을 높였다.

* ▴청년(8.3% → 17.2%) ▴여성(38.9% → 48.3%)

□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목표(NDC) 수립^*이후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35년까지 ‘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

ㅇ 아울러,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과 기후대응위 산하에 설치되는 한국형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의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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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는 “작년 2035 NDC 수립 이후 재정투자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태양광⸱전기차 보급 확대 등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탈탄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올해 예정된 부문별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학교 태양광 보급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실천 교육의 장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나, 유지⸱관리 등 학교 현장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현장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민이 단순 정책수용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나서는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실질적인 국민 참여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기후시민회의가 제안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기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면밀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이행을 책임있게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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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한 이후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ㅇ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 확대와 88개 전체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 RE100 추진,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 보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4.1분기) 780MW → (’25.1분기) 802MW → (‘26.1분기) 1,087MW

-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산업 부문의 경우, 지난해 11월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이후 최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설비 설치·교체 지원, 기후금융 도입 등 기업의 탄소감축 지원을 확대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우리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저탄소제품의 시장 창출, 탄소감축 기술개발 전 주기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건물 부문의 경우,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였고,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 추진 중이다. 

-  향후에는 재생열과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열 에너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송 부문의 경우, 전환지원금 도입 등의 효과로 올해 4월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달성하고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22%를 달성하는 등 최근 가파른 보급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울러, 모두의 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내연차의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전기·수소차의 신차 비중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 경찰차, 택시, 렌터카 등 분야별 맞춤형 전동화를 지원하고, 선박·건설기계·농기계 등 비도로부문의 전기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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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문별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K- 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ㅇ 하반기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감축 및 학교 전기요금 절감^*, 미래세대 학생 대상 탄소중립·에너지 교육 실천 등을 위해 학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 학교 태양광 50kW 설치 시 온실가스 연간 감축효과 31.49 tCO₂eq/교, 전기요금 절감효과 10,000천원/교 기대 

ㅇ 현재 학교 태양광 설비 보급률은 34.6% 수준이며, 학교 태양광이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어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제약이 있다.

□ 이에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 4,378교^*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의 장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전체 국공립 초·중·고 중 旣설치 학교 및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2,274교), 노후(97교) 학교 제외

ㅇ 우선, 올해에는 국공립 초·중·고 552교에 태양광 설치, 발전정보 통합관리, 안전관리 강화, 교육기반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2026년 11월 햇빛이음학교 종합추진계획을 보강하여 본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ㅇ 학교 에너지자립 목표(RE20 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설비용량과 소비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 역량강화·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육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기후대응위는 햇빛이음학교와 같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정부의 국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그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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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ㅇ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기후 공론 상설기구로, 기존 공론조사의 단발성·정부 주도·정책반영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다.

□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220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미래세대, 장애인·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환경교육, 공론화, 갈등관리, 감축정책, 적응정책, 기후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의 의제선정과 숙의과정을 지원한다.

□ 기후시민회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의제 접수, 기획참여단의 의제 선정, 숙의참여단의 학습·토론·권고안 마련 순으로 운영된다.

ㅇ 숙의 과정에서는 사전학습, 소그룹 활동, 전문가 질의응답, 분과별 토론, 종합토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논의 과정은 기록·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 권고안의 정책 반영과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후시민회의 모델을 지역사회와 학교 등 일상 속 풀뿌리 기후공론장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ㅇ 권고안은 10월까지 마련하여 기후대응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며, 운영 성과는 평가·환류를 통해 차년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후시민회의 참여모델을 정립하고 지역·국제사회에 공유하여 한국형 기후시민회의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붙임 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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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국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신강민	(044- 200- 1916)
		담당자	사무관	나찬미	(044- 200- 1917)
<총괄>
			사무관	황지영	(044- 200- 1920)
<안건1> <공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 201- 6640)
	기후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류형관	(044- 201- 6647)
<안건2>	교육부	책임자	팀 장	조준영	(044- 203- 6356)
	학교시설개선팀	담당자	사무관	윤영찬	(044- 203- 7133)
	교육부	책임자	과장	황현정	(044- 203- 6612)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형	(044- 203- 6538)
<안건3>	기후대응위 사무처	책임자	과  장	임현교	(044- 200- 1969)
	기후시민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44- 20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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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ㅇ (성격)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

ㅇ (기능)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

※ (연혁) 녹색성장위원회(’09.2~’22.3) +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2.3)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2.3~’25.12)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26.1.1~)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ㅇ (정부위원) 2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자체장 1명(시도지사협의회 추천)

* 재정‧교육‧과기‧외교‧통일‧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기후‧노동‧성평등‧국토‧해수‧중기부, 기획처, 방미통‧금융위, 기상‧산림청, 국조실(간사)

ㅇ (위촉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기후재정·금융,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 전문가(대통령 위촉)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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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 29명

구  분				현 직
1	위 촉 직	위원장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
2		온실가스 감축 분과 ( 9 )	김송민	황영감농원 공동대표
3			김현아	닥터일렉(주) 대표이사
4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
5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6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7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8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9			조영탁	건국대전력시장⸱신기술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
10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1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 10 )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2			김성욱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반부장 직무대행
13			김지윤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 전임운용역
14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5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16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17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8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19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그린산업 애널리스트
20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21		기후적응⸱ 소통협력 분과 ( 9 )	김성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매니저
22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
23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4			박정연	(사)지역에너지기후행동 파트너십도약 대표
25			여형범	충남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26			윤성복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7			이명훈	㈜케이씨리버텍 대표이사
28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9			최소옥	봉원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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