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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5년 제6차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
□ 개 요
ㅇ 일시 : ’25. 12. 19(금) 10:40~12:08 (총 88분)
ㅇ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1관 510호) ※ 대면회의
ㅇ 참석자 : 분과위원(8명), 에경연, 산업연구원, 탄녹위 사무처 등 20여명
ㅇ 안건 : ➊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
➋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용역결과 및 작업계획
➌ 2025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 및 전문위 운영결과
□ 주요 논의내용
➊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안)
ㅇ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근거* 및 수립체계 소개, 대내외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재생e 확대를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안내
*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할 계획으로, 향후 제6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발표될 예정
- RPS제도 개선, 이격거리·유휴부지 활용, 전력망 보강 및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공급망 기술개발, 자발적 재생e 사용, 주민수용성 제고가 주요 과제
- 새정부 정책방향 및 NDC, 태양광·풍력 보급 활성화 계획 등을 담아 제6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26.3월 발표예정
ㅇ (위원의견) 태양광·풍력 발전비용(LCOE) 인하 및 전력망 보강, 산업 경쟁력 확보, 주민 수용성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
* 해상풍력 LCOE의 경우 주요국 대비 높은 고정운영비(fixed O&M) 부담을 줄이고 초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생산세액공제 필요성 등 제시
** 산업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추격형보다 립프로깅(leapfrogging) R&D 전략 필요
-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용하락과 국산품 확대는 상충될 수 있으나, 초기투자로 공급망 구축, 규모·경험을 확대하여 비용 경쟁력 제고 기대
-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의지와 거버넌스, 주민수용성 강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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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용역결과 및 작업계획
ㅇ (주요내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의 원칙·대상·기준 연구결과 발표
- (원칙)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복잡한 정량적 기준을 최소화할 필요
- (대상) 정책적·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부문과 지역에 집중하고,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 필요
* (유형1) 무탄소 전원 전환 (유형2) 친환경 수송 전환 (유형3) 산업 생산공정 전환
- (기준) 전환의 충격성, 확정성 및 시급성 등의 정량적인 요소와 전환계획의 타당성, 지역 거버넌스 실행역량, 지역사회 수용성 등 포함
ㅇ (위원의견) 정의로운 전환 특구 후속연구 및 액션플랜 마련 필요
- 정의로운 전환은 단기적 피해 구제 측면의 집중적 전환*과 중·장기적 대책 중심의 보편적 전환**으로 추진 필요
* 석탄발전 폐지 등에 따른 특구 등 ** 시멘트·철강 등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지원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24) 이후 지역별 정의로운 전환 전략에 대한 연구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 필요
➌ 2025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 및 전문위 운영결과
ㅇ (주요내용) ‘25년 정책성과, 에너지·공정전환분과위· 전문위(에너지전환, 공정전환, 지역확산) 개최현황* 및 성과, ’26년 중점과제 발표
* 분과위 6회, 에너지전환 전문위 3회, 공정전환 전문위 2회, 지역확산 전문위 3회
ㅇ (의견) 탄녹위 활동 소회 및 당부
- 탄소중립 관련 기술발전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용성을 마련 당부
- 정책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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