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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5년 제1차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
□ 개 요
ㅇ 일시 : ’25. 3. 25(화) 15:00~17:41
ㅇ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1관 510호) ※ 대면회의
ㅇ 참석자 : 공동위원장, 분과위원(9명), 탄녹위 사무처 등 총 31명
ㅇ 논의 안건
➀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➁ ’25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 운영계획(안)
➂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➃ ‘24년도 국가 기본계획 및 감축목표 이행점검계획(안)
➄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 주요 논의내용
➊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ㅇ 분과위는 위원 11인으로 구성되어 분과위원장으로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이 하윤희 고려대 교수를 분과위 간사로 지명
* 지역 탄소중립 및 공정전환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
➋ '25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 운영계획(안)
ㅇ (주요내용) ’25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 주요 논의 사안* 심의 및 의견 수렴, 향후 주요일정 논의
* 재생에너지·무탄소에너지·공정전환·지역 분야 논의, 국가 행정계획 및 지자체 기본조례 검토, 이행점검 및 2035 NDC 검토·논의 지원 등
ㅇ (검토의견) 에너지·지역·공정전환 3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안건을 발굴·논의하고,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문위 운영 및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과위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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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ㅇ (주요내용) 분과위 지원을 위해 에너지전환, 지역확산, 공정전환 3개의 전문위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의 역할(이행점검 참여, 안건 사전검토, 신규과제 발굴) 논의
- 전문위 구성 확정 및 전문위원 위촉을 위한 분과위 의견 요청(~4.10.)
ㅇ (검토의견) 상기 3개의 전문위로 시작하되, 향후 분과위의 판단에 따라 특정사안 논의를 위한 추가적 전문위 구성 필요
- 전문위 역할 제안, 전문위원 후보 추천, 분과위원 중 전문위원장 희망조사 등 분과위원 의견 수렴 예정(~4.10.)
➍ '24년도 국가 기본계획 및 감축목표 이행점검계획(안)
ㅇ (주요내용)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82개 단위과제 추진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절차·보완사항·일정 등 소개
* (상반기) 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ㅇ (검토의견) 이행점검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과 재정계획 반영, 정책 아젠다 발굴 등 단계적·장기적 환류 효과에 관심 필요
* 기존 이행점검 매뉴얼 및 이행점검 보고서 분과위원에게 사전배포 요청
➎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ㅇ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대를 위한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개 분야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였으며, 지속 점검 예정
* 언론 보도자료 배포(3.26.)
ㅇ (검토의견) 여러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 발굴과 점검이 필요하며, 주민수용성·환경적 측면·전력망 등도 면밀히 고려할 것
-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농민들의 사업 참여 형평성 제고 및 영농조합 사업참여 필요성, 염해농지 등 부지 추가 발굴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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