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품목에 세금폭탄?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탄소국격조정제도(CBAM)

탄소배출량상승 수출경쟁력하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2 또 EU 안팎 기업이 같은 탄소비용 부담
3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 제도

CBAM, 왜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탄소중립 목표(유럽 그린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CBAM을 도입한 두 가지 이유
탄소 누출 방지
규제가 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기면 지구 전체의 배출량은 줄지 않기 때문
공정한 경쟁
탄소비용을 부담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같은 조건에서경쟁하도록 하기 위함

CBAM에 적용되는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자동차 부품 등 철강 알루미늄 가공품으로 확대로 추친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배출량 산정·검증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요
정보 제공 EU 수입업자에게 배출량 데이터를 전달해요
인증서 구매 수입업자가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요
신고·제출 매년 EU 당국에 신고하고 인증서를 제출해요
*단,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의 경우 연간 수출량이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CBAM 적용이 면제됩니다.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탄소'를 빼고는 말하기 힘든 수출 경쟁력
CBAM 품목 EU 수출의 대부분은 철강
연간 약 320만톤(최근 3년 평균)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2021~2023년 평균 기준)

수출기업의 부담
인증서 비용 

배출량만큼의 비용이 제품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줍니다
배출량 산정·검증

EU 기준에 맞는 데이터 준비와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
신고와 서류 제출 등 새로운 행정 부담이 생깁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지원

중소기업 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기업

저탄소 공정 전환(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우리나라에서 이미 낸 탄소비용은 CBAM 부담에서 공제돼요. 국내의 감축 노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셈이죠.
CBAM 부담액 - 이미 낸 탄소비용 = CBAM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 강화

탄소 경쟁력이 곧 수출 경쟁력인 시대

탄소중립을 향한 전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