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5. 11. 10.)

2035 NDC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정책 논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2025년 11월 10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5건 심의·의결

안건 1.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 53~61% 감축
•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 수립
•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 후 UN에 공식 제출 예정

안건 2.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2026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될 배출 허용총량 및 유상할당 비율 확정 ( 총 25억 3,730만 톤/실질적 무상할당 비율 약 89%)

안건 3.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일부 변경하여 3기 전환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백만 톤 조정

안건 4.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 우리나라에 맞는 핵심 기후변수 선정,3차원 입체 관측체계 구축
•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 강화, 관련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안건 5. 제1차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 2030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실현 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