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

먼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살펴볼까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최종 결정되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전기 공급 방식(저압, 고압)과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용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죠. 지금까지 이 체계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해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지역과 차이를 두자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의 취지입니다. 이런 생각은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 전라, 경상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보내게 됩니다. 먼 거리로 송전하려면 송전 설비를 만드는 과정과 운영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또 송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력 손실이 발생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죠.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 기업과 공장이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선으로 막대한 송전 비용을 유발하며 전기를 공급받더라도 요금에는 차이가 없죠. 즉, 생산비용에서 전기요금 단가는 전국 어디나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라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투자 입지를 선정할 때도 전기요금이 중요한 고려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지역 기업들도 전력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한층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 요금제는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북부지역에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남부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구조인데, 전국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요금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저렴한 북부지역으로 철강기업이 옮겨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남부권 산업용 요금은 최대 10% 인하

우리나라의 지역 요금제는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정부가 구체적인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럼 2026년 8월에 발표한 설계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적용은 우리나라 전력 사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가정과 달리 기업은 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입지를 옮길 가능성이 있고, 효과도 크기 때문이죠. 요금 적용 방식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등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기존 구성요소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새로 만들어서 반영합니다.

구역은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요금을 산정합니다.

지역 요금제를 위한 지역 구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설계안은 기존 요금을 올리지 않고 비수도권의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수도권 남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발전소가 많은 남부권은 평균단가(182원/kWh)에서 최대 18원, 즉 약 10%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간 요금 격차는 일정기간(예: 4년) 유지하여, 안정적인 가격 신호 제공.

제도 개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결국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부담과 송전 손실을 줄여 전력망 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여기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같이 결합한다면, 우리 기업은 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8.28.) 
  ·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발표자료(2026.8.26.) 
  · 한국전력공사 한전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