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

많은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등 다양한 활동에서 친환경을 시도하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어떤 것이 진짜 친환경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엔 실제 친환경 활동이 아니면서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green washing)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이 ‘녹색분류체계(Taxonomy)’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재정·금융 자원이 친환경 산업에 더 많이, 수월하게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색기업에 투자하려는 금융·투자자들이 녹색 경제활동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상황에 맞는 녹색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을 수립했습니다. 2026년 1월엔 새로운 체계로 개정했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을 뜻합니다. 여기에 충족하려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합니다(SC 원칙). 6대 환경목표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뜻합니다. 기업의 활동이 이 여섯 가지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DNSH 원칙).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로 생물다양성을 파괴한다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 등 유해 폐기물을 대기 중으로 확산시킨다면 녹색분류체계상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합니다(MS 원칙).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측면의 최소 조건도 충족해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과 전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93개의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차량 제조,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제조나 연구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완전한 녹색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필요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등 7개의 활동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화석연료 이용이 일부 포함되거나 과도기적 성격을 띠지만, 현실적인 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녹색활동 판단 기준으로 활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서 녹색금융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녹색채권의 상당수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발행되었고,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녹색 성과를 산정할 때도 활용될 수 있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의 녹색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의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자금이 진짜 친환경 산업으로 흐르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4.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