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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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손성주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2023년에 도입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인증받은 축산 농가는 670개다. 이는 전체 축산 농가(한우·젖소·돼지) 약 8만 7천 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심지어 올해 저탄소 축산물 관련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도 농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10% 감축에 추가 비용, 마리당 최대 '1만 원' 인센티브]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가축의 종류별로,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여야 한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은 사료를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반추위 내 미생물 발효를 통해 메탄을 배출한다. 이 메탄을 줄이려면 저메탄 사료 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면 기존 사료보다 비용이 더 든다. 돼지의 경우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거나,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팜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모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어떨까. 돼지는 마리당 5,000원, 한우와 젖소는 마리당 10,000원이다. 예를 들어, 연간 500두를 출하하는 한우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으면 1년에 5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저탄소 사료의 추가 비용과 장비 투자, 인증 절차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다.
[보수적이고 고령화된 산업 구조가 만든 장벽]
(사진=손성주 기자)
충남에서 최초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랑목장 대표는 자신을 ‘소수파’라고 표현했다. 추가 비용을 감수하며 저메탄 사료를 도입한 그는, 이런 선택을 하는 농가는 극히 적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축산업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산업이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농가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고령화된 축산업 구조는 저탄소 전환의 큰 걸림돌 중 하나다.
[농가 외면 속 '손해 보는 장사' 감수하며 움직이는 기업들]
농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나서고 있다. 사랑목장에 저메탄 사료를 납품하는 우성사료는 소수의 농가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산공장에서 저메탄 사료를 생산한다. 이는 아산공장 전체 생산량의 0.2%에 불과한 규모지만,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우성사료 관계자는 "당장의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는 부경양돈농협이다. 전국 저탄소 돼지 농가 291개 중 74개, 약 25%가 부경양돈농협 소속이다. 이는 조합 차원에서 저탄소 축산 인증을 적극 장려하며 농가에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다. 또, 질소저감 사료를 직접 생산해 조합원 농가에 공급하고, 저탄소 인증 농가가 공익직불금(농업 활동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농가가 혼자 힘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이 나서자,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농가를 유인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업과 조합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다. 예산 집행률 0.5%는 제도 설계의 문제를 보여준다. 현재의 인센티브 수준으로는 농가를 움직이기 어렵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농가의 손해가 최소가 되는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초기 장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개별 농가가 아닌 조합이나 기업 단위로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경양돈농협처럼 조합이 일괄적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인증받는 구조가 확산하면, 행정 부담이 줄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다.
탄소크레딧과의 연계도 고려해 볼 만하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수치화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축산 농가가 탄소 감축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감축량에 비례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축산 농가의 탄소 감축이 단순한 환경 기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원이 될 때, 비로소 농가는 움직일 것이다.
위 콘텐츠(글)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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