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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 민상기 국장
탄녹위 녹색성장국 '민상기 국장'을 만나다 : 녹색성장전략과 녹색산업, 녹색금융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파도다. 한국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파도를 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노력이 오늘 소개할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 더 나아가 녹색금융과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에 대해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 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국장님의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현재 탄녹위에서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신성장정책과장, 산업경제과장, 정책조정총괄과장 등 주로 실물 경제 분야의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과 한국 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에서 에너지경제조정국장으로 일하면서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와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회를 맡아, 분과위원회 및 전체 회의의 심의·의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소, CCUS와 같은 감축 부문과 과학기술, 금융 등 이행 부문을 담당하며,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조율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조직 개편으로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회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환과 수소 업무를 제외하고 국제 감축 분야를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Q. 국장님은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녹위로 합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기획재정부에서 탄녹위로 합류할 때는 제 경제 관료로서의 가치관과 조금 충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관료로서 저 역시 성장을 중시하는 마음이 강했고, 처음엔 환경 이슈가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다 보니, 오히려 탄소중립이 없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이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 관료로서 저도 이 분야에서 더 깊이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더 이 일을 맡아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폭넓은 지식과 깊이를 갖춘 전문가지만,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서 제 경력을 쌓고,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제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탄소중립과 기후기술 관련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탄녹위에서 녹색성장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항상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도입하려면 외국산 장비가 더 경제적일 수 있지만,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후기술은 불확실성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성장국에서는 공공 금융을 통해 민간 자본이 원활하게 이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420조 원 규모의 금융 확충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인재 양성도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술, AI, 에너지, 재료공학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카이스트 같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전환도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산업체들이 공정 전환이나 원료 대체를 통해 저탄소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녹색성장국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입니다.
Q. 지난 9월 24일 넷제로 챌린지X가 출범했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넷제로 수행하게 될 주요한 탄소중립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먼저, 넷제로 챌린지X가 추진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기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후기술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장기투자가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것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에 공공부문에서 인내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하고 기관별로 분리되어 지원하기에 투자의 임팩트가 높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EU 탄소국경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 인식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23년 기준 전체 스타트업 중 약 4.9%이며 투자 규모 역시 해외 주요국 대비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점차 변하고 있는 인식변화를 기회 삼아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정체된 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기후테크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기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넷제로 챌린지X는 29개의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투자수익을 증진하고 기후기술의 성장 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프로젝트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커지고, 탄소중립의 가속화와 더불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까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행정지원, 예산, 국민참여유도 등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언급하신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예산, 국민참여는 사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캠페인으로 국민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할 때, 캠페인만으로는 관심 있는 분들만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여자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잘 마련되고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들이 참여하기 편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참여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D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를 소유한 분들이 전력 생산이 수요를 초과할 때 무상으로 충전하고, 전력 생산이 부족할 때 충전된 전기를 전력계통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충전 인프라가 곳곳에 확충되어야 하고,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참여가 활성화될 만큼 경제적 보상도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예산, 국민참여 유도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제도-예산-국민참여 순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 발대식 현장 (사진=정부브리핑)
Q. 탄녹위가 넷제로 챌린지X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긍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중과는 다르게 기후기술은 정말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습니다. 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 통합발전소(VPP), 디지털·AI를 활용한 온실가스 산정보고시스템(MRV), 태양광, 풍력, 수소환원제철 등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기에 기술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각자 다른 성장단계에 있어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녹위를 포함한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는 Tier 1,2,3 등으로 나누어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꾸준한 성장을 위해 지원 혜택을 쟁취하도록 하는 지원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업 선택 과정에서도 전주기 탄소중립기여도를 평가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선택된 산업들의 신산업 발굴을 유도하거나 기존 주력산업과 결합하여 탄소 경쟁력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넷제로 챌린지X의 목표는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앞선 목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넷제로 챌린지X의 경우 선정된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에게 보육과 투자와 더불어 R&D, 멘토링, 규제샌드박스, 녹색금융 및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전을 제공하여 신산업 창출과 기후기술 분야의 새로운 기회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Tier1의 경우 참여기관들이 기술·사업화 우수성 평가와 탄소중립 기여도를 심사하여 대상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과 창업·사업화를 위한 보육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업종이 투자사인 참여기관의 경우 직접 투자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ier1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면 신용보증기금,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의 참여기관을 통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등 추가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기술성숙과 지속적인 사업육성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Tier2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Tier3의 경우 참여기관과 함께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정된 스타트업들에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융자, 보증), 투자 촉진, 국제협력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사업별 성장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넷제로 챌린지X의 의의는 새로운 탄소중립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와 더불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국제적인 목표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넷제로 챌린지X는 단순히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기후 스타트업 모수 확대를 넘어 새로운 탄소중립 관련 국제무역 질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의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과 같은 환경 관련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넷제로 챌린지X는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후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이라는 국제적인 목표와 연계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학에서도 기후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나, 넷제로 챌린지X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이러한 기후변화 속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그리고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 추진사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 경쟁력 확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 및 협업 능력 강화, 마지막으로 미래·혁신기술이 상용화·사업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기후 관련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자세로 기후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는 과정을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넷제로 챌린지X가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2기 백승일, 이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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