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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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시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트럼프2.0 시대가 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들이 축소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오염관세법처럼 자국 산업 보호 제도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의 역내 산업 보호가 오히려 역외 국가들의 환경규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후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투자·선점으로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이끌 힘을 키워야 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예측하기 힘든 정책을 쏟아내니 말이다.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어릴 때부터 ‘트럼프 카드’ 게임을 좋아해 트럼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 아마 많은 분이 알고 있겠지만 트럼프 카드는 원래 카드 게임에서 특정 슈트나 카드가 가장 우위를 가진다는 개념에서 유래했다. 이후 트럼프라는 단어는 정치, 비즈니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강력한 무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확장되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지만 지금 그의 행보를 보면 카드 게임의 이름처럼 국제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이 후퇴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아니나 다를까 취임하자 곧바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부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까지 탈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투자 및 기반시설 구축을 해온 한국의 처지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얘기해 보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잊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은 원래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성대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취임식 당일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북극발 한파가 예보되면서 급하게 실내 중앙홀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린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이었다고 한다. 안 그래도 기후변화를 싫어하는데 이번 일로 더 싫어하겠는데라고, 속으로 웃은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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