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성패여부 첫 성적표 ‘2030년 NDC 달성’, 8년도 안 남았다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2023년 3월 21일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일반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리 없다. 하지만, 올해 3월에 갑자기 만개한 벚꽃, 4월인데 꽃망울을 터뜨려버린 성급한 수수꽃다리, 극심한 봄가뭄과 인왕산 산불 등 기후변화가 우리 코앞에 바짝 다가왔다고 느껴지는 요즘, 기본계획안에 쏠리는 관심은 뜨겁다. 그럼 지금부터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을 한번 살펴보자.

기본계획이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가 향후 20년 동안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한 계획이다. 근거 법령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2항이다.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총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기본계획 전체 내용이 아니라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였다. 감축 목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나 부문별 감축 목표를 2021년 10월 발표된 기존안과 다르게 구성하였다.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단연 산업 부문 감축목표의 축소다. 기존 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14.5% 감축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11.4%로 축소되었다. 이 이유를 산업 부문은 특히 석유화학 분야의 원재료 공급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산업 부문의 축소량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국제 감축사업 및 CCUS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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