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선도국 되려면, 필요한 전략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탄소중립의 시급성
우리는 현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래에 예상되는 위험이나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작년 강남역에서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발생하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파키스탄의 대홍수는 국토의 3분의 1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파키스탄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과 인간의 경제 활동 증가 및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말 IPCC 제6차 종합보고서가 채택되어 온실가스 증가의 심각성과 인류가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구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이 2025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2030년까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감소해야 하며, 메탄가스도 34%는 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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