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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40% 탄소감축 실현할 구체적·현실적 액션 플랜 담은 국가기본계획
40% 탄소감축 실현할 구체적·현실적 액션 플랜 담은 국가기본계획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윤석열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공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수정된 ‘2030 NDC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과 에너지 부문은 뜨거운 감자다.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언뜻 후퇴한 듯이 보여서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문에 가장 큰 우려가 쏟아졌다. 이전 정부에서 2021년 수립한 부문별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의 목표는 2018년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이었다. 그것이 이번에 11.4%로 낮아졌다. “기업들만 봐준 것 아니냐”, “산업이 탄소중립 선제 대응에 실기해 오히려 산업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타당한 걱정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해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 발표된 ‘2030 NDC 상향안’은 2030년을 목표로 총 감축량과 부문별 감축량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2030년까지 매년 어떻게, 얼마나 감축되어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지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고, 2030년 결과만 보여준 것이었다.
2021년 정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의 연도별 감축경로를 최초로 제시한 것이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다. 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때는 이상적이어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을 만들 때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산업부문 감축량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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