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태양광 분산발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지난 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 못한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그널'을 잘못 준 탓이라고 봅니다.'

어려움은 많지만 관계부처 과장님의 질문엔 이렇게 답 할 수밖에 없다. 정책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왔음에도 지나친 '반성문'이 본질을 가려왔기 때문이다. 치열히 노력해도 쉽지 않은 목표인데 의지가 있더라도 전달 못했으니 어쩌면 뻔한 결말이다. 지자체 에너지 관련 회의에 갈 때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면서 체계적 보급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확대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향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도심지역에선 더욱 태양광 발전을 강조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돌아온 대답은 이거다. '중앙정부 도움 없이 지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지자체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연평균 6기가와트(GW) 내외 보급,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확산기반 구축'이 기본방향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전략'의 중심에 있는 건 당연하다. 주요국들의 보급확대로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기술지배력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각국이 강력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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