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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모두의 태양광, 모두의 복지 <100%의 비결>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
[00:00:06]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 사례 2025.12.11
[00:00:07] 최재관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재생에너지의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집니다.
[00:00:09] 그런데 신안에는 넓은 바다가 있었고 태백에는 좋은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양리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00:00:21]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어떻게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0:26] 보시는 것처럼 구양리는 그런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이 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요렇게 지붕마다 태양광을 올려서 유휴지의 태양광을 올려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면 어떨까?
[00:00:37] 전기사업법 시행령 19조를 조금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1MW 이하는 이렇게 여러 개의 발전소 엮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자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공동체 협업형 발전소가 구양리 발전소가 생겼습니다.
[00:00:51]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개미들이 연대해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김으로써 이 구양리가 생겼습니다.
[00:00:58] 그래서 6호기 발전기까지 1MW를 만들어서 매월 천 만원씩 소득을 나눠 갖는 복지 마을을 만들게 됐습니다.
[00:01:06] 두 번째 구양리는 개인 출자가 10원도 없습니다.
[00:01:08] 왜 개인 출자가 없냐면 개인 간의 출자가 있으면 배당할 때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00:01:15]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출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00:01:19] 그런 것을 우려해서 구양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돈으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공동체형 발전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00:01:28] 그래서 왼쪽에 이게 해남의 솔라시도인데 100MW인데 한 100세대, 123세대가 혜택을 보는데 구양리는 1MW인데 70세대가 혜택을 봅니다.
[00:01:37] 왜 그런가?
[00:01:39] 여기는 한 4% 출자하고 4% 이익을 보게 됩니다.
[00:01:42] 나머지 96%는 기업이 가져가죠.
[00:01:44] 구양리는 100% 주민이 출자하고, 100% 이익을 갖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혜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00:01:51] 그래서 구양리 모델은 기본 소득이 생기는 모델입니다.
[00:01:54] 그리고 해남처럼 하면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송전을 해야 되는 송전 부담이 생깁니다.
[00:02:00] 그러나 구양리는 지산 지소로 생산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00:02:04]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냐?
[00:02:06] 그렇지 않습니다.
[00:02:07] 전기는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한 가지고, 모아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패널 한 장당 530W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00:02:15] 그래서 이런 마을을 많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00:02:17] 그래서 이 마을은 100% 주민들에게 복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0:02:22] 이 마을 사는 주민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고, 무료 교통을 실현할 수 있고, 마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00:02:28] 그래서 처음 반대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00:02:32] 그래서 공동체가 했을 때 수용성이 100%다.
[00:02:35]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칙을 터득했습니다.
[00:02:40] 구양리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3요소, 부지 금융 계통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00:02:49] 공동체가 하면 농식품부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비축 농지, 농수로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00:02:55] 도로공사가 부지도 빌려줄 수 있고 국방부가 노는 국방 부지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00:03:01] 왜냐하면 공동체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 들여서 할 일을 주민들이 세금 받지 않고 스스로 태양광 소득으로 복지를 실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가 도와준다는 동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00:03:12]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가 하면 17억, 20억 이 자본을 그동안 구하지 못해서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기업의 도움 없이 마을 공동체가 하면 무담보 대출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00:03:28] 신협에 있고 농협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0:03:29] 그래서 그동안은 이 농협과 신협이 에너지 공단에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곧 받게 됩니다.
[00:03:37] 그래서 우리 마을 공동체가 나오면 천억 가능합니다.
[00:03:41] 왜냐하면 많은 마을이 참여하면 되잖아요.
[00:03:44] 1조 가능합니다.
[00:03:45] 경기도가 하면 되잖아요.
[00:03:46] 그런 방법으로 주민이 100% 주인 되는 금융 제도가 생긴다 하는 것이고요.
[00:03:51]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계통이 없기 때문에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제주는 2031년 1월 말까지 못합니다.
[00:04:00] 그런데 마을 공동체만은 해주자.
[00:04:02]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00:04:03]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기들이 있지만 마을 공동체, 농촌 소멸,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접속해 주는 게 맞다.
[00:04:14] 그래서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00:04:17] 버스 전용차로를 새치기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00:04:20] 왜냐면 40명이 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가 하는 마을이 기본 소득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접속하자 해서 지금 제도를 기반으로 지금 기후부와 농식품부가 앞으로 2천 5백 개의 햇빛 소득 마을을, 구양리 마을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4:36] 그래서 구양리는 이 전국의 모든 마을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00:04:42] 부지, 금융, 계통도 해결했습니다.
[00:04:44] 그래서 구양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00:04:49] 그래서 지붕마다 덮어서 냉난방을 절약하자.
[00:04:52]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마을 정비소에 태양광을 덮어서 전기 트랙터로 생산의 전 과정을 저탄소화해서 저탄소 쌀 브랜드를 만들자.
[00:05:00] 그래서 이 쌀 한 공기에는 밥 한 공기에는 나무 한 그루 심은 만큼의 탄소를 저감한 그것을 가치로 판매하자.
[00:05:07] 그리고 앞으로 5MW를 하려고 하는데요.
[00:05:09] 4MW가 되면 구양리에 귀농하는 청년에게는 마을 공동체가 200KW의 쿼터를 주자.
[00:05:17] 돈을 주자는 게 아니고 쿼터만 줘도 원금 이자 빼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이 매월 20년간 생깁니다.
[00:05:24] 그러면 귀농 청년이 정착할 수 있다.
[00:05:26] 귀촌하시는 분들에겐 30KW씩 쿼터를 주자.
[00:05:29] 국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마을 공동체가 하면 이런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00:05:33] 그리고 5MW를 달성하자.
[00:05:37] 5MW는 전국에 3만 7천 5백 개의 구양리 같은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00:05:41] 그 마을마다 5MW를 (생산)한다면 마을에 평균 한 100명 정도 살거든요.
[00:05:45] 그 1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에너지 기본 소득을 줄 수 있는 양입니다.
[00:05:51] 이 5MW가 큰 것인가?
[00:05:53] 결코 크지 않습니다.
[00:05:55] 앞으로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태양광 시설이 375GW입니다.
[00:05:59] 지금 우리가 37GW인데 이 375GW를 3만 7천 개 농촌 마을로 나누면 마을마다 9MW에 도달해야 됩니다.
[00:06:08] 앞으로 25년간 마을마다 9MW를 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소득도 만들고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0:06:15] 그래서 구양리는 100% 주민이 되는 것이 왜 우수한 모델이냐 하면 이런 미래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06:22] 그동안 신안이나 태백 아주 훌륭한 모델인데 이익 공유형 모델은 기업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참여해서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것에 머물렀다면 구양리 모델은 100% 주인이 돼서 처음에는 에너지 복지로 그리고 에너지 자립으로, 농촌 전력화로, 마이크로 그리드로,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5단계로 발전하는 진짜 주인된 에너지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00:06:45] 그래서 탄소중립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이 농촌이 될 것이다.
[00:06:49] 미래는 농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06:49]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