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차 전체회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KAIST 부총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2024. 4. 23.(화)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안건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건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 1주년을 맞아

첫 번째 점검을 진행

그 결과 주요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727만 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 및 추가 논의>

이 밖에도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제출하게 될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의 작성 추진방향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탄녹위는 이번 전체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