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기후시민회의’
첫 숙의토론회 참석...참여 시민 격려
 

- 의제 선정 후 첫 토론 현장 찾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

 - “시민의 목소리가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되는 과정 적극 지원할 것”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8월29일(토) 섬유패션클럽(한국섬유산업연합회 17층)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제 토론에 돌입했다.

* 국정과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되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

ㅇ 기후시민회의^*는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시민 20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16일 발대식 이후 20명의 ‘기획참여단’을 중심으로 지난달 ‘2026년 기후시민회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

* 기후시민회의는 기획참여단(20명), 숙의참여단(180명) 및 외부자문단으로 구성

** (5.16~6.30) 대국민 의제접수(climatevoice.kr), 전문가, 관계부처 등 총 690개 의제 접수 → (6.13~14) 1차 의제워크숍 및 (7.4) 2차 의제워크숍 → (7.4) 최종 의결

□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후시민회의 토론회’ 현장을 찾아 시민이 직접 기후 의제를 정하고 숙의를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의 의미를 강조하고, 참여 시민과 자문단을 격려했다.

ㅇ 이날 ‘숙의참여단’은 3대 의제^*별 이해관계자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을 펼쳤다. 숙의참여단은 향후 3개월 동안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3대 의제 : ①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② 일회용품 줄이기 등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 ③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 한 총리는 분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 중인 ‘숙의참여단’을 차례로 찾아 격려의 뜻을 전했다.

ㅇ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충분히 경청해서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울러 한 총리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 마련과 의제 선정을 주도한 ‘기획참여단’과는 특별 대담 시간을 가졌다.

ㅇ 대담에 참석한 기획참여단 시민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들이 모여 생소한 기후 의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며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든 의제가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ㅇ 이에 한총리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학습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의제를 구체화해 온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이어질 ‘숙의참여단’의 토론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ㅇ 또한 한 총리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되는 과정에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