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일시‧장소 : ’26.7.15(수) 16:00~18:30(총 150분), 에너지플러스 서울로(서울)

   ㅇ 안건 : ➊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25년 추진상황 결과

                   ➋ 기후환경교육 현황 및 계획

                   ➌ 제2차 총괄기획위원회 결과

   ㅇ 참석자 : 분과위원(10명), 기후대응위 사무처, 기후부, 교육부 등

□ 주요 논의내용

   ➊ (보고안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25년 추진상황 결과

     ㅇ 보고내용

         - ▴2025년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ㅇ 주요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 지자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더 정밀한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필요

         - 향후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컨설팅** 보완 필요

         * 지자체 이행점검 보고서를 취합하면서 지역의 목표 달성 여부와 실행과정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지방정부에 피드백하여 이후 계획수립 및 이행에 반영

       ** 기본 보고형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계획의 실행과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컨설팅

         - 국가 NDC 달성을 위해 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대책 지연‧미달성 과제에 대한 목표 달성 노력 및 관리 필요(‘25년 지자체 감축실적 90.3% 달성)

         - 지자체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매년) 공개 필요(지자체 홈페이지)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지침에 반영

   ➋ (보고안건) 기후환경교육 현황 및 계획

     ㅇ 보고내용

         -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주요 사항, 

           ▴기후부·교육부 기후환경교육 추진 현황 및 계획

     ㅇ 주요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시급성은 낮게 평가되므로 학교환경교육 의무시간 확대, 현직 교사의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의무화 등 강화 필요

        - 선도‧우수학교 지정과 더불어, 기존 지자체 수련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관내 재학생을 포함한 지역 전체 학생으로 수혜 대상 확대 가능

        - 환경교육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 확대 및 처우 개선 필요

        -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생태전환교육의 통합적 성과 측정‧  학교별 예산 확보 의무화, 태양광발전시설과 교육활동 연계 강화 등 논의  

   ➌ (보고안건) 제2차 총괄기획위원회 결과

     ㅇ 보고내용

        - ▴탄소중립 이행점검 관련 분과위 검토계획, 

          ▴자자체 행정계획 등 위원회 검토방안,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회 등 설치* 현황 등

        * 적응분과위 내 신설 예정인 ‘지역 탄소중립 TF’ 소개 및 참여 신청 안내

     ㅇ 주요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 (이행점검) 영상설명회(7.23, 전체 위원), 부문별 보고서 검토(7.29, 영상), 총괄 보고서 초안 검토(8.12, 대면) 등 분과위원회 일정 최종 확인

        - (지역 탄소중립 TF)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