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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026년 제3차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일 : 2026.07.20 조회 : 293

□ 개 요
   ㅇ (일시) ‘26. 7. 16(목) 16:00~17:50
   ㅇ (장소) 기후대응위원회 서울회의실(한국과학기술회관 510호)
   ㅇ (안건) ① (보고) 전문위 운영계획(안) 

                    ② (보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진행상황
                    ③ (보고) 햇빛소득마을 진행상황


□ 주요 논의내용
   ① 전문위 운영계획(안) ㅇ (난감축) 원안대로 의결
        - 문서작업 가능 여부, 철강·석화 주류, 산업계·환경계 균형, 이해관계자 배제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
     ㅇ (기후재정) 원안대로 의결, 일부 조정 가능
        - 예산·재정·조세·K-GX 등 검토 가능한 분으로 구성
     ㅇ (전기본) 원안대로 의결, 일부 조정 가능
        - NDC, 탄소 감축 등이 중요하므로 계통·제도·풍력 전문가 등 재생에너지 전문가 위주로 구성
        - 화석에너지, 원전분야 위원은 필요시 추가하고, 수요관리 전문가는 전문 TF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② 전력수급 기본계획 진행상황 보고(상세내용 비공개) 

     ㅇ 기후부의 당초 제12차 전력수요 전망 결과는 ’40년 소비량 기준657.6 ~ 상향694.1TWh, 최대전력 기준131.8 ~ 상향138.2GW
        - 경제성장률 재전망,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 등 최신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수요전망 재검토 진행중
     ㅇ 메가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 전력 믹스 구성 등에 대해 전기본 TF에서 상세 검토 필요
        - 위원회 차원에서 2035 NDC 목표 그대로 준수 원칙 검토
 

   ③ 햇빛소득마을 진행상황 보고
     ㅇ 3월말 공모를 통해 두 단계에 걸쳐 신청서 접수(5월말, 7월말), 1단계 마을은 7월 선정·8월 착수, 2단계는 9월 선정·10월 착수 

        - 올해 사업시행 첫해로 여건 조성이 되지 않음. 

          초기모델 나오면사업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
     ㅇ 부지, 계통, 지방소멸기금, 추진단 예산 등 추진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분과위 차원의 지원사항 논의 필요
       ※ 지방소멸기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


   ④ 기타사항
     ㅇ 이행점검 관련 다음 분과위는 7.30(목) 10시, 8.13(목) 16시개최 

        - 영상설명회는 7.23(목) 10시, 14시 2회 실시
     ㅇ 7.29에 개최하는 그랜드 얼라이언스 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요청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3층 / 정부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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