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개요

   ㅇ (일시/방법) ’26.7.3.(금) ~ 7. 8.(수) / 서면회의   *안건 설명회(영상): 7.6.(월)

   ㅇ (안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 주요 검토결과

   <기본계획의 방향성>

     ㅇ (GX 중점 고려) AI전환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구성된 측면이 있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기본계획 보완 필요    

     ㅇ (지속가능성) 전환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성장은 고용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 산업전환과 지역전환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용불안 최소화, 녹색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 활력을 제고 필요

     ㅇ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수와 함께 노동안전, 임금 및 복지 등 노동조건도 함께 고려해 양질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주요 추진과제 관련>

     ㅇ (모니터링 강화) 산업전환의 불확실성을 고려 사전적 대책을 폭넓게 마련하고, AX와 GX의 복합영향 및 多업종 연계 모니터링·평가 필요

        - 향후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직업소멸 감소, 대체 일자리 생성 등이 정량적으로 파악되고 조사되어야 함

     ㅇ (일자리 수요·공급) 좌초산업과 성장 산업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

     ㅇ (대책 차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고, 차별적인 고용안정, 실업 등의 노동자 대책과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ㅇ (중·소상공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환 이외에도 협력업체, 고탄소 배출 중소기업(주유소 등)에 대한 대책이 검토될 필요

     ㅇ (취약계층) 산업전환 수요 발생 시 취약계층(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중장년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 필요

     ㅇ (창업) 창업활동 자금, 공간 지원 등 ‘시작’ 단계의 지원은 긍정적이나, 실패 시 재취업, 신용 회복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

   <거버넌스>

     ㅇ (사회적 대화)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체에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고,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 필요

     ㅇ (산업전환 고용안정委 신설) 중앙정부-지역-업종 단위 거버넌스가 이미 존재하므로, 기존 기구와의 연계 논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설정, 

           대화의 위계, 전담 의제를 사전에 정립할 필요

        - AX와 GX가 모두 거대담론인 상황에서 대응방식,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해서 다룰 수 있는 위원회 구성 필요

   <기타>

     ㅇ 정의로운 전환 특구 내 위기 업종 노동자의 직접 지원 및 소득공백 해소는 긴급 예산 예치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조속 집행 필요

     ㅇ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체계의 고도화 필요(지역-산업 맞춤형 및 채용연계형 프로그램, 기업이 교육훈련 보장 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대기업(원청)이 독점해 온 공급망의 혁신 과실을 하청 노동자와 공유하도록 ‘공급망 고용안정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고용유지 재원을 대기업이 연대 책임지도록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필요

     ㅇ AI·자동화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 분은 반드시 ‘고용유지’와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또는 주35시간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의무 연계되도록 법제화 필요

     ㅇ 탄소중립에 따라 가스산업(가스발전, 도시가스)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전환계획과 선제적 고용 대책 필요

     ㅇ 사회적기업 인증 특례 외 노동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