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일시) ‘26. 6. 19(금) 09:30~11:30
   ㅇ(장소) ANTO(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89)
   ㅇ(안건) ① (보고) ’26년도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 운영계획(안)
                   ② (보고) 전문위 운영방안
                   ③ (심의) ‘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 주요 논의내용
   ① ‘26년도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 운영계획(안)
      ㅇ(일정·장소) 매월 3주 목요일 오후 4시, 강남 기후대응위 회의실 개최 원칙
       * ’26년도 개최일자 : 7.16(목), 8.13(목), 9.14(월) 10.14(수), 11.19(목), 12.17(목)
      ㅇ(7월 보고요청) 전력수급 기본계획 진행상황, 햇빛소득마을 진행상황, 
          K-GX 전략 진행상황(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포함)
       * K-스틸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위원회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사무처에서 소관 부처와 협의 필요

  ② 전문위 운영방안
    ㅇ(공통사항) 분과위원장이 제안한 전문위(난감축,기후재정금융), 전문TF(지역에너지전환), 자문단(전력수급기본계획) 운영 필요성에 동의, 
        난감축업종 전문위와 기후재정금융 전문위 우선 구성·운영
     * 지역에너지전환 합동 전문 TF는 3분과로 이관(우리분과 위원 참여 가능)
       - 전문위 위원은 5~6명 정도(분과위원은 1~2명 포함), 분과위원장이 전문위원장과 전문위원 지명
       - 사무처에서 전문위원회별 검토 과제 및 구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 보고(7월초) 후 운영계획 확정(7.16)

       - 위원간 소회의(영상회의 등) 시 비용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7월 개최 예정인 그랜드 얼라이언스 관심 있으신 위원님 참여 요청
    ㅇ(기후재정금융 전문위) K-GX 전략과의 연계, 산업부·기후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산업지원법률 조율, ESG 공시 로드맵 Scope3 등 추가 필요

       - 전문위 운영기간 조정 필요(12개월 →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③ ‘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 원안통과 * 분과별 소관사업에 대해서 작성
    ㅇ(공통사항) 기후예산 심의자료를 최소 2주일 전에 회람하여 검토시간 충분히 제공하고, 전체 사업리스트 및 예산자료 제공 필요

       -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이행점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증액, 조정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편성지침에 그린워싱이나 화석연료고착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하는 항목 추가 제안 필요

       - 각 사업의 예산과 이를 통해 예상되는 감축추정치(감축량)가 같이 표기되면 사업비 효율성을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집행률이 낮더라도 원단위별 감축효과가 크면 예산 추가편성 근거 가능

       - 기본계획의 예산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간의 연계가 모호하여 이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분류기준, 성과평가체계, 통합적 검토)
    ㅇ(탄소차액계약) 탄소차액계약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 맡겨 배출권시장 도입의 의미를 가져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