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일시‧장소 : ’26.6.19(금) 09:30~11:30(총 120분), 안토리조트(서울)

   ㅇ 안건 : ➊ ‘26년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운영계획(보고)

                    ➋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심의)

                    ➌ ‘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심의)

   ㅇ 참석자 : 분과위원(5명), 기후대응위 사무처, 기후부 등

□ 주요 논의내용

   ➊ ‘26년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 보고

     ㅇ (보고내용) ▲기후적응 분야 논의 예정 주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지원 및 권역별 포럼 개최 계획,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전문위 구성(안), ▲제2차 국가기본계획 및 행정계획 수립‧검토 일정, 

                              ▲사무처 추진 홍보‧소통 현황 등 보고

     ㅇ (주요의견) ▲주요정책 논의시 분과위 사전 검토 등 소통 강조, ▲위원 중심 신규 주제 기획 논의 검토, ▲시민사회 소통‧협력 활성화 필요, ▲정의로운 전환 전문위 구성 추진 결정

   ➋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5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 원안의결

     ㅇ (보고내용) 관계부처에서 ’25년 추진한 275개 사업 점검 결과 및 주요실적, 우수사례(국민체감형 3건, 부처추천 3) 등 보고(기후부)

     ㅇ (논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 우수사례는 예산 등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이행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 개선방향 검토

     ㅇ (주요 제기 사항 및 부대 의견)

        - (ICT 축산단지 조성) 기후적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축산업 자체가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축 노력도 병행될 필요

        - (통합플랫폼) 기상데이터 및 각 분야(하천‧연안 등)의 정보가 통합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

        - (교육) 기후적응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분야 사업‧예산도 확대할 필요

   ➌ ‘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 원안의결

     ㅇ (보고내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신규 추진 사업 3건, 증액 검토 사업 10건(감축 5, 적응 2, 제도 인프라 3), 조정 검토 사업 3건 발굴‧제시

     ㅇ (논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기후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첫 검토라는 점에 의의,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

     ㅇ (주요 제기 사항 및 부대 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 교육시설*(학교)에 재생e 설치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우선 시행 필요,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예산 증액‧확보 필요

         *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노후건물이 많아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규모 예산산업인 신재생e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세부내용 확인 필요